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만 법이란 것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일반인이 모든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닥칠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인도 법에 대한 지식, 해당 법에 대한 판례 등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과 법제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클릭 시 이동)사이트에서 알고자 하는 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법 검색을 통해 판례 확인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 특수폭행 등 죄명을 검색해서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도 있다. 판례를 검색하다 보면 xx법 제xx조 제x항 등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검색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대법원 판례 검색을, 국가법령정보센터(클릭 시 이동)에서는 법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중 알게 된 법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법을 검색 시 해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법에 따른 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클릭하면 새로운 창을 통해 해당 법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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