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험 이야기

글 작성에 앞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며, 일개 소액 사기 피해자입니다. 금전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얻게 된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오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과거 작성한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12/21 - [Life/Tip] - 나홀로민사소송, 중고나라 소액 민사소송 비용에 대하여2018/01/03 - [IT/Game] - [1월] PC방게임순위와 점유율 (사진 출처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소액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글로 풀어보자면 1. 최초 민사소송 진행 시 원고(피해자)는 소장을 작성 후 ..

작년 12월에 중고나라에서 4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접수하기 까지 제가 피해본 것을 따져보면 원금 40만 원과 피의자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 연차 1일, 법원 판결문 발급과 민사소송 상담 연차 1일, 민사소송 접수 연차 1일 총 40만 원과 3일 휴가를 피해봤네요. 시민에게 사기를 친 피의자는 사기에 대한 처벌로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는 피해금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봐야 된다는 게 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도 팔 걷어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 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