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민사소송, 중고나라 소액 민사소송 비용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중고나라에서 4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접수하기 까지 제가 피해본 것을 따져보면 원금 40만 원과 피의자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 연차 1일, 법원 판결문 발급과 민사소송 상담 연차 1일, 민사소송 접수 연차 1일 총 40만 원과 3일 휴가를 피해봤네요.

시민에게 사기를 친 피의자는 사기에 대한 처벌로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는 피해금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봐야 된다는 게 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도 팔 걷어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 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경찰로부터 어떠한 진행 사항, 검찰로부터 어떠한 진행 사항도 안내받지 못 해 사건이 종결되는 날 까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중간에 피해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알아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경찰 측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 신상정보를 누락해 안내를 못 받은 것이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 측에서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정 지어준 것이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조금만 검색해도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나홀로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피해자인 내가 또 다시 민사소송으로 골머리를 썩어야 된다는 게 억울해서... 접수를 도와준다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라 한들,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언젠가는 돈을 벌 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건 민사에서 승소 시 강제집행, 일명 빨간딱지를 붙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통장 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담 받은 내용이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발 뻗고 살아가는 피의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약 68,000원 미만 일 시 폭행 피해자는 변호사, 인지대, 송달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고나라 등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 비용은 자기 부담이지만 변호사분의 도움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기준을 충족해 나홀로민사소송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됐습니다. 92,000원은 소액 민사소송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이며 소송에 승소 시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앞으로 소송 진행 시 할애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까지 생각하면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떠올릴 때 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상기 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이후 중간중간 진행 사항은 아래 글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은 이 곳에서 2018/01/02 - [Life/Tip] - 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