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조선족 신분세탁, 실화냐?

추석 연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가리봉을 배경으로 조선족 범죄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의 흑사파 소탕 사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 스토리가 탄탄하고 근육질의 마동석과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윤계상의 열연이 빛나는 범죄도시 중 조선족 상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해 추방해봤자 신분세탁해서 다시 들어올텐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

극중 마동석 등 강력계 형사들은 조선족 조직을 소탕하고자 가리봉 시장 상인들의 협조를 요청하지만 신분세탁 후 재입국한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상인들을 마주합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다 보니 대사 한 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픽션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 범죄를 저지른 조선족도 신분세탁이 가능할까요?

먼저 조선족이란,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재외동포)를 말합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적이 있는 외국인은 동포 2세,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적이 있는 외국인은 동포 3세로 불리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출입국 정책에 따라 다른 외국인에 비해 간단하게 대한민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단기방문이 목적일 경우 C-3-8비자를, 비전문직 취업이 목적일 경우 H-2비자를, 전문직 취업과 장기 체류가 목적일 경우 F-4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취업비자 역시 다른 외국인에 비해 취득 절차, 조건이 간단한 편입니다.

범죄도시에서 말하는 조선족의 신분세탁이란? 위명여권 사용과 밀입국을 말합니다. 위명여권은 본인의 여권이 아닌,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이 가능할까 란 의문이 들지만 실제 불법체류자 사례를 살펴보면 위명여권, 밀입국 외국인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약 200만 명의 외국인 중 약 절반인 100만 명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조선족)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수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출입국은

2011년 6월 24일 91일 이상 체류 외국인, 지문정보 등록 제도 시행

2016년 9월 19일 91일 이상 체류 동포,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제도 시행

등등 외국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 방문 후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지문, 얼굴 정보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범죄도시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라 해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극소수이며, 실제 인구수 대비 범죄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보다 내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다고 하니 색안경을 끼고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